개인회생 재산 평가 — 어떤 재산이 변제금에 영향?

변제금은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은 두 가지 기준 중 큰 쪽으로 정해집니다.

1. 가용소득 기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2. 청산가치 기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총 가치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시켰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더 적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변제금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 월 30만 원 x 36회 = 1,080만 원
•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1,500만 원

이 경우, 변제금 총액은 최소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이 약 4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재산별 청산가치 산정 방법

1. 임차보증금 (전세·월세)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내라면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되어 청산가치 반영액이 줄어듭니다.

2. 차량

중고차 시세에서 할부 잔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입니다.

• 중고차 시세: 엔카, KB차차차 등 공인 시세 기준
• 할부 잔액: 오토론·캐피탈 잔여 채무 차감
• 생계형 차량: 500만 원 이하의 생업용 차량은 보호 가능

차량 가치가 높으면 변제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차량을 유지할지, 변제금 절감을 위해 처분할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3. 보험 해약환급금

저축성 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의 해약 시 돌려받을 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 순수보장성 보험 (실손보험 등): 해약환급금 없음 → 청산가치 0원
• 저축성 보험: 해약환급금 전액 반영
• 종신보험: 현재 시점 해약환급금 반영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조회서를 요청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현재 시점에서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추정액의 일부가 반영됩니다.

• 일반적으로 퇴직금 추정액의 1/2 반영 (법원마다 차이)
• 일부 법원은 1/4만 반영
• 퇴직금이 없는 계약직·프리랜서는 해당 없음

5. 예·적금

계좌 잔액 전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다만 185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6. 주식·펀드·코인

평가 기준일의 시가(시장가격)로 산정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평가 시점에 따라 청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근저당 설정액과 선순위 채권을 차감한 나머지가 청산가치입니다.

• 아파트: KB시세 기준
• 단독주택·토지: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 기준
• 전세 임대 부동산: 보증금 반환 의무 차감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불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크면, 변제금에 추가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유리한 경우

•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 > 청산가치 →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 결정 (재산 무관)

불리한 경우

•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 < 청산가치 → 청산가치 기준으로 변제금 상향

따라서 재산 평가를 정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을 과대평가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변제금을 내게 되고, 과소평가하면 법원의 보정권고나 기각 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 평가, 전문가와 정확히 산정하세요

재산 평가는 개인회생 변제금의 하한선을 결정합니다. 보증금, 차량, 보험, 퇴직금 등 각 항목의 정확한 청산가치를 파악해야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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