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상담 — 변제율 10~15% 사례 — 어떤 조건 가능한가?

대구개인회생상담 | 변제율 10~15%가 가능하다고요?

개인회생의 평균 탕감률은 80~90%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변제율은 10~20%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변제율 10~15%로 인가를 받으면, 1억 원의 채무를 1,000만~1,5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수준의 변제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10~15%가 가능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제율이 결정되는 구조

변제율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변제율(%) = (월 변제금 x 변제 횟수) / 총 채무액 x 100

즉, 변제율이 낮아지려면:

1. 월 변제금이 낮거나 (소득 대비 생계비가 높은 경우)
2. 총 채무액이 크거나 (같은 변제금이라도 채무가 크면 비율이 낮아짐)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변제율 10~15%가 가능한 조건

조건 1: 4인 이상 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본생계비 공제액이 커집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의 기본생계비는 약 390만 원입니다. 월 소득이 430만 원이라면 기본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약 40만 원에 불과하며, 여기서 추가 생계비를 더 공제하면 변제금은 20~3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조건 2: 총 채무액 1억 원 이상

같은 월 변제금 30만 원이라도:
– 채무 5,000만 원: 변제율 약 21.6% (36개월 기준)
– 채무 1억 원: 변제율 약 10.8% (36개월 기준)
– 채무 1.5억 원: 변제율 약 7.2% (36개월 기준)

채무 규모가 클수록 변제율은 자연히 낮아집니다.

조건 3: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등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월 변제금이 더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변제율도 낮아집니다.

조건 4: 청산가치가 낮은 경우

별도의 부동산, 고가 차량, 퇴직금 등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재산이 적은 경우 변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최소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실제 변제율 10~15% 시뮬레이션

사례 A: 4인 가구 직장인, 채무 1.2억 원

이 경우 변제금을 산정할 수 없어 개인파산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B: 4인 가구 직장인, 채무 1.2억 원

사례 C: 3인 가구 자영업자, 채무 8,000만 원

변제율을 낮추기 위한 핵심 전략

1. 추가 생계비를 빠짐없이 소명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부양비 등 인정 가능한 항목은 모두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세요.

2. 부양가족을 정확히 신고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빠짐없이 포함하면 기본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3. 청산가치를 정확히 산정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차량 시가 등을 과대 산정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4. 2026년 기준 생계비 적용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었으므로, 올해 개시결정을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불인가되나?

아닙니다. 변제율 자체가 낮다고 법원이 인가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함)과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변제율이 5~10%이더라도 이 두 가지 원칙을 충족하면 인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율이 높게 나왔다면?

예상보다 변제율이 높게 산정되었다면, 다음을 점검해 보세요.

• 추가 생계비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포함했는지
• 청산가치가 과대 산정되지 않았는지
• 소득 산정에 오류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변제계획을 재검토하면 변제율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부담 없이 상담받아 보세요.

👉 김앤파트너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