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파산전문변호사 — 2026년 가구별 기본 생계비표 — 변제금 계산 기초

대구파산전문변호사 | 변제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빚의 일정 비율이 아닙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기본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산정합니다.

변제금 = 월 소득 – 기본생계비 – 추가 생계비

따라서 변제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먼저 기본생계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본생계비는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지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가구별 기본 생계비표

기본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x 60%

핵심 포인트: 2026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본생계비 공제액이 늘어나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변제금 시뮬레이션

사례 1: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

36개월 기준 총 변제액 차이: 약 336만 원 감소

사례 2: 3인 가구, 월 소득 350만 원

36개월 기준 총 변제액 차이: 약 706만 원 감소

사례 3: 4인 가구, 월 소득 400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기본생계비 + 추가 생계비 이하이면 변제금을 산정할 수 없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생계비 적용 시 유의사항

1. 적용 시점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리는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신청하더라도 개시결정이 2027년에 나면 2027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가구원 수 산정

•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기준
• 부양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송금 내역, 진술서 등)

3. 추가 생계비는 별도

기본생계비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교육비·의료비·교통비 등은 추가 생계비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생계비를 놓치면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4. 법원별 차이

기본생계비 자체는 전국 동일하지만, 추가 생계비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대구법원은 추가 생계비 인정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므로, 꼼꼼한 증빙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확한 변제금은 전문가와 함께 산정하세요

위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인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소득 종류, 부양가족 상황, 추가 생계비 항목, 청산가치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 변제금이 궁금하시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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