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전문변호사 — 변제기간 36개월 단축 — 대상과 조건

대구회생전문변호사 | 5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소 36개월, 최대 60개월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60개월(5년)로 진행되지만,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36개월(3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3년 만에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빨리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률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실무적 적용

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60개월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36개월 단축은 채무자가 별도로 소명해야 하는 예외적 사항입니다.

36개월 단축 대상 — 누가 해당되나?

대상 1: 급여소득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장 명확한 기준입니다. 급여소득자(비영업소득자)로서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36개월 변제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주의: 여기서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배우자 소득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대상 2: 영업소득자의 경우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영업소득자는 급여소득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60개월이 기본이지만, 소득이 극히 낮은 경우 단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상 3: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수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변제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고령으로 장기 변제가 곤란한 경우
• 중대한 질병으로 향후 소득 유지가 불확실한 경우
• 변제금이 극히 소액인 경우

36개월 단축의 실질적 효과

사례 비교

위 사례에서 36개월 단축 시 720만 원을 덜 갚고, 2년 빨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36개월 단축이 항상 총 변제액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 36개월로 줄이면 오히려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36개월 단축 신청 시 주의사항

주의 1: 소득 입증의 정확성

법원은 36개월 단축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일시적 저소득이 아닌 지속적 저소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주의 2: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성

일부 법원은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중위소득 60%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합산 후에도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3: 청산가치와의 관계

36개월 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 배당액)보다 적으면 법원이 인가하지 않습니다. 변제기간 단축을 원한다면 청산가치를 사전에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 4: 법원별 실무 차이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조기 변제라는 또 다른 방법

36개월 단축이 아니더라도, 변제 중 목돈이 생기면 잔여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수령: 퇴직금의 일부를 일시 변제에 사용
• 상속 재산: 상속을 받은 경우
• 보험금 수령: 보험 만기금 등

조기 변제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며, 잔여 변제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기간이 고민이라면

36개월 단축이 본인에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유리한지는 소득, 재산, 채무 규모,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기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총 변제액과 월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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