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파산 비용, 항목별로 얼마가 들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사무소 홍민정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을 고민하시면서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비용입니다. “파산하려는데 돈이 없는데, 비용은 또 어떻게 마련하죠?”

실제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 항목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알아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소송구조 등의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기준으로 개인파산 비용을 항목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비용 항목 — 한눈에 보기

개인파산 비용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상세 안내

경유증표비 — 25,000원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기준 25,000원이며, 1회만 납부합니다.

인지대 — 1,800원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신청과 면책 신청이 동시에 진행되며, 전자소송 기준으로 1,800원입니다. 개인회생 인지대(28,800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법원이 채권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내는 비용입니다. 2025년 기준 등기 1회에 5,500원입니다.

개인파산 송달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20회분(110,000원) + 채권자 수 × 7회분(38,500원)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면 기본 110,000원 + 385,000원 = 총 495,000원입니다. 채권자 1명당 대략 5만 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는 송달료는 사건 종료 후 채무자 계좌로 환급됩니다.

예납금 — 40~100만 원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입니다. 개인파산은 전국 공통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기 때문에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4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채무 규모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예납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순수한 변호사 비용입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 —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

소송구조란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비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에서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가장 부담이 큰 예납금(40~100만 원)이 면제됩니다.

소송구조 신청은 파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실제 부담하는 법원 비용은 인지대(1,800원) + 송달료 정도로 크게 줄어듭니다.

사례 1 — 국세채무 6,626만 원, 파산선고 2개월 만에 면책

50대 여성 A씨는 모친에게 빌려줬던 1억 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하면서 막대한 국세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었고,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면서 구상채권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총 채무는 약 6,626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모친에게 보낸 1억 원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 반환임을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매각 지연 경위와 현재 소득 상황을 근거로 변제불능 상태임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파산선고 이후 필요한 보정서, 면책신청서, 재산조회 결과 등을 기한 내 모두 완비하여 첫 번째 채권자집회에서 바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파산선고 후 약 2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체계적인 서류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빠른 면책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례 2 — 작업대출 포함 1.1억 원, 소송구조 활용 4개월 면책

40대 남성 B씨는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채무를 늘렸습니다. 그중 일부는 브로커를 통한 자동차 구매 형식의 ‘작업대출’이었고, 이미 사기죄로 형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총 채무는 약 1.1억 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판결이 있으면 면책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첫째, 해당 채무 외에도 다수의 일반 금융채권이 있어, 전체 채무 구조가 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B씨의 질병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정리하여 채무 증대가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B씨는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예납금을 면제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기 판결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면책결정을 받았고,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망설이고 계신다면

대구 개인파산 비용은 법원 비용(인지대 + 송달료 + 예납금)과 변호사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예납금이 면제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비용 때문에 파산 신청을 미루시면 이자는 계속 쌓이고, 강제집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구파산전문변호사 홍민정이 상담부터 면책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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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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