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회생 FAQ 정리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경기 불황, 매출 감소, 임대료 부담 등으로 채무가 쌓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나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소득자와 다른 점이 있어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을 FAQ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Q1. 자영업자는 급여소득자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회생은 소득 유형에 따라 급여소득자 회생과 영업소득자 회생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변제 기간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최단 3년이지만, 영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5년(60회)입니다.

Q2.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사업을 폐업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신규 차입 제한: 변제 기간 중 법원 허가 없이 새로운 빚을 지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매출 변동 보고: 매출이 크게 변동하면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금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채무도 포함: 사업용 대출, 거래처 미지급금 등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소득이 불규칙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 특성상 월별 매출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1~2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능력을 판단합니다.

소득 증빙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근 2년)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업용 통장 거래 내역
• 카드 매출 내역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팁: 현금 매출이 많아 세금 신고 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법원이 소득을 낮게 산정하여 오히려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득이 너무 낮으면 변제 능력 부족으로 기각될 수 있으니 균형이 중요합니다.

Q4. 사업용 재산(점포, 장비 등)도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장비, 차량, 점포 보증금 등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보유 재산의 가치만큼은 최소한 변제해야 합니다.

Q5. 거래처 채무(매입 대금 등)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괄하므로,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거래처 미지급금, 임대료 연체분 등도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편파변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 채무만 먼저 갚겠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6. 배우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공동 사업자이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대구법원은 배우자 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
• 배우자 명의 사업 관련 채무 유무
• 공동 보증 관계

Q7. 폐업 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 후에도 재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소득자 회생으로 분류되어 변제 기간이 3년(36회)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회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 사업용 재산 평가, 거래처 채무 처리 등 급여소득자보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경험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면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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