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총정리 2026 — 변호사 수임료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
30초 요약 — 개인회생 비용, 6가지 항목만 알면 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부채증명서 발급비·경유증표비·인지대·송달료·예납금·변호사 수임료 총 6가지 항목입니다.
- 법원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간단히 채권자 1명당 약 5만 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난이도에 따라 하 240~280만 원, 중 320~360만 원, 상 400만 원 이상입니다.
- 남는 송달료는 채무자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와 경유증표비 — 첫 번째·두 번째 비용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총 비용이 얼마냐”인데요. 저도 상담할 때마다 이 질문을 받습니다. 비용은 한 줄로 설명되지 않고 총 6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요. 오늘 대구지방법원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채증명서 발급비입니다.
부채증명서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내가 가진 빚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채권자 1곳당 약 15,000원~20,000원이 들고, 채권자가 10명이라면 대략 15만 원~2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직접 발급하면 비용이 조금 줄 수 있지만, 채권 누락 위험이 있어서 대부분 대행을 권해드립니다.
둘째, 경유증표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내는 비용이에요.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개인회생 신청도 본안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25,000원을 받습니다. 참고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청 사건으로 분류해서 5,000원이에요. 이렇게 경유비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법원 비용
셋째, 인지대입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내는 비용이에요.
- 개인회생: 개시 신청 + 금지명령 합쳐서 28,800원
- 파산: 파산 + 면책 합쳐서 1,800원
넷째, 송달료입니다. 이 부분이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등기 1회당 5,500원(2025년 기준)이고,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파산: 기본 20회분 + 채권자 수 × 7회분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인 개인회생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 기본 10회분 55,000원 + 10명 × 8회분 440,000원 = 총 495,000원입니다. 간단히 외우시려면 채권자 1명당 약 5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남는 송달료는 채무자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미리 넉넉하게 납부하는 거라서 실제 사용액보다 많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개인회생 vs 파산 — 비용 항목 비교표
| 비용 항목 | 개인회생 | 파산 |
|---|---|---|
| 인지대 | 28,800원 | 1,800원 |
| 송달료 계산 |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기본 20회분 + 채권자 수 × 7회분 |
| 송달료 예시 (채권자 10명) | 약 495,000원 | 약 495,000원 |
| 예납금 | 없음 (대구 기준) | 40~100만 원 |
| 총 법원 비용 차이 | 예납금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저렴 | 관재인 선임으로 예납금 발생 |
다섯째, 예납금입니다.
대구 수성구 지역의 대구지방법원 기준으로 개인회생은 외부 회생위원이 없어서 예납금이 없습니다. 이건 대구의 큰 장점이에요. 반면 파산은 관재인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예납금이 40만 원~1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예납금이 총비용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 난이도별 적정 금액은?
여섯째,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 난이도 | 수임료 범위 | 대표 사례 |
|---|---|---|
| 하 | 240~280만 원 | 단순한 급여소득자, 채권자 수 적음 |
| 중 | 320~360만 원 | 회사원 개인회생 등 일반적 사건 |
| 상 | 400만 원 이상 | 자영업(치킨집 등) 불규칙 소득 |
회사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보통 난이도 중에 해당합니다. 급여가 일정하고 소득 증빙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치킨집 같은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고 증빙이 복잡해서 난이도 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 카드 결제 내역, 현금 영수증 등 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더 많이 준비해야 하거든요.
제 경험상 수임료가 이 범위보다 현저히 높다면, 왜 그런 금액인지 이유를 꼭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변호사 수임료 외에 추가 비용이 더 나오나요?
A. 위에서 설명드린 6가지 항목이 전부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 경유증표비,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은 수임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실비예요. 일부 사무실에서는 이 실비를 수임료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별도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실비 포함인지 별도인지” 꼭 확인하세요.
Q2. 송달료가 남으면 정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동 환급됩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사용하고 남은 송달료가 채무자 계좌로 돌아옵니다. 미리 넉넉하게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급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Q3. 내 사건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초기 상담에서 판단합니다. 소득 유형(급여인지 사업소득인지), 재산 복잡도, 채권자 수, 특이 사항(도박·사치 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난이도를 결정해요. 상담 시 소득 자료와 채권자 목록을 가져오시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4.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많은 사무실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분할 조건은 상담 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5. 수임료가 400만 원 이상이면 의심해야 하나요?
A. 무조건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이유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복잡한 사건이라면 400만 원 이상도 합리적일 수 있어요. 다만 단순한 급여소득자 개인회생인데 400만 원 이상을 요구한다면, 다른 사무실과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비용이 걱정되더라도 정확한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비용이 부담돼서 개인회생 신청을 계속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용을 모른 채 막연히 걱정하는 것보다, 내 사건 기준으로 얼마가 드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 내 채권자가 몇 곳인지, 소득 유형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대략적인 비용 윤곽이 잡힙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의 구체적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인용된 법령·판례·처벌 수위는 작성일(2026-04-13)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광고 목적의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 개인회생·파산 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