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법무법인 | 채무 종류 — 면책되는 빚 vs 안 되는 빚

대구개인회생법무법인 | 모든 빚이 개인회생으로 탕감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의 80~90%가 탕감된다는 말을 들으시고, “내 빚도 전부 없어지겠지”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의 종류에 따라 면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변제 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갚아야 하는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빚은 면책되고 어떤 빚은 안 되는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책되는 채무 (일반회생채권)

변제 기간(3~5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변제가 완료되면 나머지가 면책되는 채무입니다.

위 채무들은 개인회생의 핵심 대상이며, 탕감률 70~90%로 대부분 면책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비면책채권)

변제 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서 전액 변제하거나, 면책 후에도 채무가 남습니다.

1. 세금 (국세·지방세)

세금은 개인회생에 포함되지만, 일반채권보다 먼저 전액 갚아야 합니다. 체납 세금이 수백만 원 이상이면 변제금 부담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벌금·과태료·추징금

형사 벌금, 교통 과태료, 범죄 수익 추징금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양육비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4.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은 면책 가능하지만,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5. 근로자 임금·퇴직금 (사업주인 경우)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이 채무는 우선채권으로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면책 구조가 다릅니다.

기본 원칙

담보채권자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담보물(주택, 차량)에 대한 권리는 개인회생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무 처리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재산을 유지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가 필수적입니다.

채무 종류 모르겠다면? 자가 분류법

본인의 채무가 어떤 종류인지 파악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1. 부채증명서 발급: 2026년부터 통합발급 가능 — 금융기관 채무 전체 파악
2. 국세 체납 조회: 홈택스에서 확인
3. 지방세 체납 조회: 위택스에서 확인
4. 법원 사건 조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나의 사건검색
5. 보증채무 확인: 신용정보원 조회

채무 분류 체크리스트

• [ ] 금융기관 대출 → 면책 가능
• [ ] 카드빚 → 면책 가능
• [ ] 사채 → 면책 가능 (증빙 필요)
• [ ] 보증채무 → 면책 가능
• [ ] 세금 체납 → 전액 변제 필요
• [ ] 벌금·과태료 → 면책 불가
• [ ] 양육비 → 면책 불가
• [ ] 담보대출 → 별도 처리

자주 묻는 질문

채무 구성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채무가 여러 종류로 얽혀 있을수록 면책 가능 여부, 변제 우선순위, 변제금 산정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세금 체납이나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 계획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의 채무 중 어디까지 면책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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