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앤파트너스 — 소득연동지출이란? 고소득자 변제금 산정 기준

홍민정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대구 도산 전문

영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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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앤파트너스 |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도 무조건 많아지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생계비를 빼도 변제금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이 700만 원인데 기본 생계비가 154만 원(1인 가구)이면, 변제금이 546만 원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소득연동지출 제도입니다. 고소득 채무자가 생활 수준을 극단적으로 낮추지 않으면서 변제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을 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연동지출의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변제 계획이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 채무자에 대해 추가적인 생활비를 인정하는 실무를 적용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소득연동지출 적용 대상

소득연동지출이 적용되는 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월 소득이 있으면 소득연동지출이 적용됩니다.

소득연동지출 계산 방법

법원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산정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구조

월 변제금 = 월 소득 - 기본 생계비 - 추가 생계비 - 소득연동지출액

소득연동지출액 산정

소득연동지출액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연동지출액 = (월 소득 - 중위소득 150%) x 인정 비율

인정 비율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50~70%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예시: 1인 가구, 월 소득 600만 원

소득연동지출 계산: (600만 – 384만) x 50% = 약 108만 원

소득연동지출이 없었다면 변제금은 약 431만 원이었을 것입니다. 소득연동지출 덕분에 월 약 108만 원의 변제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연동지출이 적용되는 대표적 상황

1. 고소득 직장인의 투자 실패

연봉이 높은 직장인이 주식·코인·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월급은 높지만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전문직의 보증채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타인의 보증을 서거나 사업 투자에 실패한 경우. 본업 소득은 높지만 보증채무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공동채무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높은 경우. 한쪽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본인 소득 기준으로 소득연동지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 개인회생에서 주의할 점

청산가치 문제

소득이 높은 채무자는 재산도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변제 총액이 파산 시 채권자 배당액보다 커야 하므로, 재산이 많으면 소득연동지출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채무 증가 경위 소명

고소득인데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법원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투자 실패, 보증채무 등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 선택

고소득 채무자의 경우 법원이 변제 기간을 3년(36회)으로 설정하여 총 변제액을 높이거나, 5년(60회)으로 설정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연동지출 인정을 위한 준비물

법원에서 소득연동지출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생활비 지출을 증빙해야 합니다.

• 최소 6개월 이상의 생활비 지출 내역
• 주거비(월세·관리비) 증빙
• 자녀 교육비 영수증
• 차량 유지비 (출퇴근 필수 시)
• 부양가족 관련 지출 증빙

단순히 “소득이 높으니 생활비도 많이 든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증빙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득자도 개인회생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연동지출 제도를 활용하면 합리적인 변제금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 사건은 청산가치, 채무 경위 소명, 변제 기간 등 검토할 사항이 더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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