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성공사례] 범어동 50대 자영업자, 2.5억 채무 88% 탕감

“빚 2.5억,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수성구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던 50대 남성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정부 정책 변화로 매출이 급감하고, 미수금까지 쌓이면서 2.5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의 88%를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개요

어떻게 빚이 쌓였나?

의뢰인은 수성구에서 인테리어 공장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정책 변화가 사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첫 번째 타격: 2017년 부동산법 개정으로 1가구 2주택 규제가 시행되면서 개인 주택업자들의 주방가구 공사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 타격: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인부들이 빠져나가면서 진행 중이던 공사의 원룸 공실이 늘어났고, 기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출 감소와 미수금 누적이 겹치면서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구법원에서의 난관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대구법원의 까다로운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 거래 내역 중 설명이 안 되는 출금 건 다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려 했고, 그렇게 되면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김앤파트너스 대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단계: 거래 내역 전수 조사

문제가 된 출금 건 하나하나에 대해 용도를 파악했습니다.

2단계: 사업 관련 대금 입증

해당 출금이 단순 개인 지출이 아니라 하도급 대금 지급이었음을 증빙 자료와 함께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3단계: 추가 문제 선제 방어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거래 내역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 관련 대금 지급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결과: 변제율 12%로 인가

법원은 법무법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청산가치 반영을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변제율 12%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진행 타임라인

이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교훈 1: 계좌 거래 내역은 미리 정리하라

개인회생 신청 전 최소 1~2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검토하고, 설명이 필요한 건은 미리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훈 2: 대구법원은 전문가가 필수

대구법원의 까다로운 기준(배우자 재산 반영, 계좌 정밀 조사 등)에 대응하려면 해당 법원의 실무를 아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훈 3: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사업 실패로 빚이 쌓인 자영업자도 소득만 있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범어동·수성구에 거주하시면서 사업 실패, 채무 과다로 고민 중이시라면, 개인회생으로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예상 변제금과 탕감률이 궁금하시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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